브액 액상 전자담배 흡연 출석요구 대응 가이드

1. 브액·대마 액상 전자담배, 왜 마약류 범죄인가

1-1. 법적 지위 — 대마와 동일하게 처벌

시중에서 '브액', '허브액상', 'CBD 오일' 등으로 유통되는 액상 중 상당수에는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THC는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대마의 주성분으로 분류되어, 흡연·흡입 행위 자체가 대마 투약죄에 해당합니다.

해외(미국·캐나다·네덜란드 등)에서 구입했거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더라도, 국내에서 흡입하면 한국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.

1-2. "모르고 피웠다"는 주장, 왜 위험한가

수사 실무에서 "THC가 들어있는지 몰랐다"는 항변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.

첫째, 구입 경로(텔레그램·다크웹·해외 구매대행)가 이미 불법성을 암시합니다.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관이 쉽게 지적합니다.

둘째, 흡입 후 발생하는 특이한 도취감·환각 반응을 경험하고도 계속 흡입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다 이 부분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2.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

01 변호인 선임

출석 날짜보다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세요. 변호인은 조사 전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,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전략을 세워줍니다. 출석 당일 처음 만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.

02 SNS·메신저 정리

텔레그램·카카오톡 등에 구매·투약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, 수사관이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삭제·은닉은 증거인멸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처리 방법은 반드시 변호인과 협의 후 결정하세요.

03 주변인과 내용 공유 자제

가족·친구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면 제3자 진술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사건 관련 내용은 변호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3. 경찰 조사 당일 —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

3-1. 진술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세요

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수사관이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"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 준다"고 해도, 변호인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"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"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3-2.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진술

❌ 구매처·판매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

타인을 연루시키면 공범 관계가 형성되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진술 전 변호인과 범위를 협의하세요.

❌ 투약 횟수·기간을 과도하게 상세히 말하는 것

상습 투약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.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하다고만 하세요.

❌ 조사 후 지인에게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 것

수사 내용 누설이 증거인멸·공범 도주 방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3-3. 소변·모발 검사 요구를 받았다면

경찰이 소변 또는 모발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, 영장 발부 시 강제 채취가 가능합니다.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단순 투약 1회인지 상습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,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.

4.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

• 대마 단순 투약 (법정형)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
• 초범·단순 흡입 시 실무: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

• 재범·상습·유통 가담: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

초범에 단순 흡입 1~2회라면 검사가 기소유예(불기소)를 선택하거나, 기소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
• 자발적 치료·상담: 중독 상담 이수 확인서

• 반성문·탄원서: 진심 어린 반성 기재

• 신원보증: 가족·직장 안정성 입증

• 재범 방지 서약: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임의 출석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,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출석 자체는 하되 변호인 선임 후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
Q.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산 CBD 제품인데도 처벌받나요?

A. THC 함량 기준(국내 0% 기준)을 초과하면 국내법상 대마로 분류됩니다. 해외 합법 여부는 국내 처벌과 무관합니다. 구매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변호인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.

Q. 공무원·교사·의료인인데 더 불리한가요?

A.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·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.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조기 선임이 더욱 중요합니다.

Q. 지인에게 한 번 나눠준 것도 유통죄인가요?

A. 무상 수수도 '대마 수수'에 해당해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조사에서 절대 자진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.

더신사 법무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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